미디어법 강행, 너무도 처참한 민주주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정족수 미달" → "다시 투표" → "통과"… 재투표 효력 공방 - 네이트/한국일보

우선 말해두겠는데, 필자는 굳이 '미디어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 입장이다. 더불어 소위 좌파 우파 논란도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어느쪽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링크한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재투표는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벌어졌다. 짧은 투표를 마치고 오후 4시2분께 투표 결과가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이라며 환호성을 올렸지만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곧바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지시했다. 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다급히 외친 직후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밝힌 시점에 이미 전광판에 표결 내용이 떴다는 점이다. 부결된 상황이 공개된 뒤 재투표에 들어간 셈이다. 민주당 측은 "이미 실시된 투표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재석 과반이 넘지 않은 것은 투표무효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장의 판단에 의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를 근거로 댔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고 한다.
부결이 났으면 끝나야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다니 알수 없는 이유라니,
몸싸움하느라 못누른 거겠지. 뻔한 이야기다.

신문법 표결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석을 돌며 '찬성'버튼을 눌렀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심각하다. 본회의장의 표결은 각 의원의 자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을 사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자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를 다시 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거기에 남의 표를 당당하게 누르다니, 민주주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國 K-1'이라는 말 마저 무색하다.

한나라당이 싫은 것도, 민주당을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안타깝고, 처절하고, 한심하고. 기가 막힐 뿐이다.

개인적으로 미디어법은 통과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상황을 보면.....
거대자본의 미디어 잠식으로 인한 우려 또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점차 끝이 보이는 철로를 달리는 미디어 산업이 고사되지 않고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물론 '독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관건은 역시 규제가 어느정도로 칼 같느냐겠지.

그러나, 설사 미디어법이, '신문방송의 장악'이 아닌 그 이상의 아주아주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식의 '날치기'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한다면 이후 커다란 문제로 발전할 것은 지당하다.

최근들어 더욱 민주당은 '소수를 위한 법안'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존재 유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민심만 잃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떠한 꽃도 열흘 이상 붉지 못한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기억해야한다. 대리투표라니,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셈인가?

최근 보면 여당도 야당도 계속해서 민심을 잃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고도의 수작일까, 아니면 이미 '민심' 같은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것일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