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공개 논란, 인권은 어디에 있나

최근 검찰이 MBC 'PD수첩'과 관련, 제작에 참여했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8일 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왜곡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며 김 작가의 이메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로인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PD수첩'을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검찰이 공개한 김 작가의 이메일 일부를 보면 그는 지난해 6월 7일 한 지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삼성이, 올해는 광우병이 그랬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곡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추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찾아서 조사한다는 의미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입니다. 

세간의 추리소설이나, 멘탈리스트 같은 수사물 드라마 등에는 간혹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나, 인간 심리를 가지고 조사해 결국 증거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개인적 주관적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재판을 받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고시라는 막강한 관문을 뚫어낸 뒤 범죄를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의무를 받은 그분들이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며 한 사람의 농밀한 사생활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공개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마녀사냥'이 그리도 지탄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장난 삼아 하던, 호기심에 하던간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완전히 공개해 사실상 한 인간을 매장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녀사냥과도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의도를 저 같은 한낱 범인이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이번 이메일 공개는 언론을 통해 사법 이전에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마저 들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PD수첩의 작가분이 명예훼손으로 검사와 신문사 사장을 고소했을까요.

국제 엠네스티는 얼마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진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년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언급된 건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메일 건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마저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정의와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뱀발 한개, 참고로 이런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PD수첩을 허위조작방송 프로그램이라 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월이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할일들이 많으셔서 그런걸까요. 임시국회 개원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뱀발 두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엄기영 MBC 사장의 자진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지요. 

한나라당도, 청와대도 다들 MBC가 싫으신가 봅니다. 저는 누가 싫다고 하면 반감이 일어서 그런지 그게 좋아지더군요.

앞으론 MBC를 좀 좋아해야겠습니다.

뱀발 세개, 최근 안양교도소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일주일 전 이미 구속수감을 대비해 특별 T/F팀을 구성하고 독방을 준비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하며 법무부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간섭하려 했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양교도소건도, 이번 PD수첩건도 이미 결과를 놓고 원인과 과정을 짜맞춰 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뱀발 네개, 개인적으로, 정치에 연관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들어 계속 하게 돼는군요;;